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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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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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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전상훈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0두54029 판결
[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][공2024상,576]
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협동조합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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